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베 신조/2016년 (문단 편집) == 연말 ==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2457368|일본이 내년 2017년에는 '''잃어버린 20년'''의 긴 수렁에서 벗어나 경제 활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BOfA는 내년 2017년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GDP)성장률이 1.5%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하였는데, 이는 유로존의 성장률인 1.4%를 상회하며 2%인 미국의 전망 상승치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일본의 고용시장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매우 '타이트'한 상태이며, 무조건적 양적 완화 정책이 아닌 '''국채수익률 통제정책'''으로 전 세계적인 국채 수익률 상승 상황에서 일본 국채시장을 보호하여 경제를 안정화시켰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을 '제로(0)'로 하여 재정적자의 여파를 완화시켰다고 한다.]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경기 부양 및 금리인상 정책(0.25% 인상)으로 대표적 안전 자산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7658678|금 가격이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가치 상승으로 1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또다른 안전 자산인 일본 엔화 역시 동반 하락하여 엔저가 됨에 따라 이로인한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실적개선이 기대되어 닛케이 지수 역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하는 이러한 경기 부양이 실패할 경우, 일본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위험요인(한정적인 일본 경제 개혁, 노령화)으로 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경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비관적인 전망 역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1%로 보고 있으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938976|우리나라의 2017년 경제성장치를 노무라 증권에서는 2%로, KDI(한국개발연구원)은 낙관적 전망으로 2.4%, 2% 초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성장치보다 동률이거나 하회하는 것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성장률보다 뒤쳐지는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1.5%이며, 우리나라는 바닥으로 향해가는 2%대''' 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일본으로선 희망이 보이는 상황이다.], 엔-달러 역시 120~125엔대로 전망하는 등 엔저의 지속은 '''확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BOfA의 이든 해리스 글로벌 경제팀장은 2017년 일본 경제가 활기를 띌 것이며 '''일본 경제에 대한 과도한 비관주의는 끝이 났다.'''라고 평가했다.[* 2006~7년 중국 경제개발로 인한 중국어 붐이 불면서 파리만 날리던 일본어 강좌및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자가 최근 들어 다시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일본 내에서의 고용인구로는 여의치 않자 일본 기업들이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에서 해외 고급인력을 충원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025052|지구 5바퀴를 돌았지만, 일본 기업에 적합한 해외인재는 오직 한국 뿐]] 이라는 라쿠텐 관계자의 말까지 나오는 등, 일본 기업들의 한국인 채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은 태도로 인해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한국 구직자들 사이에서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한국과 똑같이 집권 여당 자민당이 담뱃세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건강 증진 등을 위해 담뱃세를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0/0200000000AKR20161220142600073.HTML?input=1195m|#]] 도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지내기 위해서 노동계약법, 파트타임 노동법,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을 2017년에 제출하기로 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30/0200000000AKR20161130075000009.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1/0200000000AKR20161221081900073.HTML?input=1195m|##]]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역사 교과를 신설, 2022년부터 고교생들에게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등 역사교육을 대폭 강화한다.[[http://v.media.daum.net/v/20161222111202531|#]] 또, 독도와 관련된 2017년 '영토·주권·역사 조사연구 지원사업비'로 5억 1천만엔(약 52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는 영토·주권·역사를 연구하는 민간 기관의 연구활동을 지원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909492|##]] 이에 시의적절하게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909817|한국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독도문제가 국제 재판소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최근 기사가 나오고 있다.]]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 등 세계의 굵직한 영토 분쟁에서 국제 재판소의 관할권이 넓어지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한국-일본간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 역시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한국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뤄질 수 있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결과에 대한 집행의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것에 대한 현상 변화는 없다. 하지만 국내 여론의 악화, 일본의 독도관련 주장에 대한 명분 제공 등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해서 중국이 현재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진행하는 군사기지 건설을 중단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것처럼 집행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문제 제기의 공론화와 비판의 강력한 명분이 되고 있는 것처럼 독도 역시 재판 결과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역시 독도와 동해에 대해선 양국간 문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란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미국이 '국제법에 따라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라고만 발언하더라도 우리나라에겐 크나큰 정치적 타격이 된다.[*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기입하고 있으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013360|일부에선 일본해를 동해로 바꾸어야 하며 독도는 한국땅]]이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 내 친한 단체에서 주관한 심포지엄의 의견에 불과하며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독도와 동해의 명칭과 영유권 문제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만약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경우, 우리나라로선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당장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을 견제할 만한 입장인 중국조차도 서해(황해) 문제와 이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할 만한 아군은 아니다.] 또,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으로 정규직들을 부업이나 겸업을 하기 쉽게 취업규칙을 전면 개정한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915660|#]] 12월 26일에 하와이에 방문하여 첫 일정으로 미국 국립태평양기념묘지에 헌화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오바마 대통령과 공동으로 양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하와이 주 진주만에 있는 애리조나기념관을 방문해 공동 헌화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919256|#]] 예상대로 전쟁 사죄, 반성은 없다.[* 반성은 있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이 원하는 수준의 사죄는 없었다는게 우리나라 및 중국 언론들의 시각인데, 진주만 기습은 태평양 전쟁의 발단이 된 사건이며, 엄밀히 말해 한국과 중국은 태평양 전쟁의 당사국이 아니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의 서로의 불편했던 과거사에 대해 히로시마(오바마)-진주만(아베) 크로스 방문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일례로 오바마는 히로시마 방문 당시,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추모하였지만 원자탄 투하에 대한 언급이나 행위에 대한 미국의 사죄는 없었다. 마찬가지로 아베 역시 진주만 기습으로 사망한 미국과 일본의 사망자에 대한 추모와 부전의 맹세, 이후 일본의 노력등만 언급하였을 뿐, 가해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 다시 말해 오바마와 아베의 히로시마-진주만에서의 담화는 철저히 미국과 일본 양국간의 과거 문제에 대해 매듭짓고 미래 동반자 관계의 강화를 전 세계에 드러내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과 같은 제 3자는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서 유족, 참전자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는 아베의 계락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242147|태평양 전쟁 참전 용사 자격으로 미/일 정상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미국 노병은 '아베는 최고다. 사죄할 필요 없다.']] 라고 까지 말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아베의 진주만 방문은 미국 참전 용사 및 미국 대중들의 시각에서 매우 좋은 인상을 주었음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물론 일부 참전용사 및 친한/친중 단체에서는 다소간 비판이 있지만, 그들의 의견이 미국 내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을지는 알 수 없다.]일본의 학자, 전문가들은 아베 발언이 보수/우익세력을 의식하고 있다며, 특히 친한파로 유명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아베 총리가 진주만을 방문, 진주만 공습 시 숨진 미군 병사를 위령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과의 전쟁을 반성하고 희생자를 위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921399|#]]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처럼 '''이나다 도모미'''[* '아베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차기 총리 후보이다. 극우적 성향이 아베 내각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미있게도 미국 방문한 자리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6&aid=0001120507|한국 아이돌 가수인 빅뱅 일본투어 상품 모자를 쓰고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 사진에 찍혀 곤혹을 치룬 바 있다. 평소 모자가 없어 본인 자녀가 쓰던 모자를 빌려와 썼다고 해명하긴 하였다.] 방위상과 [[이마무라 마사히로]] 부흥상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였다.[* 이나다 도모미는 진주만 방문 이후, [[이마무라 마사히로]]는 아베와 오바마의 추모 직후이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9&aid=0003864296|'미국을 능멸했다' 라는 왕조국가의 제후국이 상국에게나 쓸 법한 전근대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401488|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세우려던 소녀상이 부산 동구청에 의해 철거 및 압수]]된 사건으로 인해 일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더욱 비판을 받게 된 부분도 있다. 하지만, [[http://news.tf.co.kr/read/economy/1616373.htm|엄밀히 말하면 빈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제 22조 2항에 따라 소녀상이 일본의 국익이나 품위에 손상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일본이 해당국에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할수 있다.]] 물론 이건 일률적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법이므로, 우리나라 역시 타국에서 혐한 시설물이 공관이나 영사관에 설치될 경우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에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더이상 일본과 한국/중국간 관계에 있어 감정적인 우호 정서를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철저히 실무적인 관계로서 한국과 중국을 대할 뿐이며, 반발에 대해서는 미국을 이용해 이들 정부를 압박하여 일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일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위안부 협상]]에서 한국 여론의 압도적 반발 속에서도 일본은 미일관계의 격상에 따른 한국 정부의 불안감과 미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을 통해 완승이라 할 만큼의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사드배치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이유 역시 [[미일관계]]가 한국이 예상하는 범위 이상으로 격상되고 있어 자칫하면 한미일이 동등한 관계로서 3각외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간에만 긴밀한 외교가 이루어지고 한국은 참여하지 못하고 미/일간 협의 후 결과에 대한 통보만 받는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역시 최근의 수중 드론 문제에서 트럼프 차기 당선자가 중국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과, 차기 내각에서 대부분 중국에 비 우호적인 인사들로 채우는 등 중국으로서도 전에 없는 외교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일본은 센카쿠 열도 지역에서의 중국 군함의 항행과 스프래틀리 군도에서의 중국 기지 건설에 대해 전에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해상/항공자위대를 이용한 적극적 견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진주만 참배에서도 아베 총리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3030859|진주만의 격납고에 가미카제 공격을 가했던 이이다 후사타(飯田房太) 당시 해군 중좌에 대해 '용감한 사람'이라 칭했으며,]] 그의 공격을 미군 장병들이 놀랍게 여겨 비석을 세워준 것에 대해 '용감한 사람이 용감한 사람을 존경한다'라는 미국 격언을 인용하여 언급한 것만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은 어두운 과거사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 정리를 끝내고 미래 동반자 관계에 방점을 찍고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로서는 [[박씨부인전]]처럼 변화하는 국제 외교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내부적인 [[정신승리]]를 통한 감정 배설을 우선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듯 하지만, 그렇다고 높아가는 한국의 부정적 여론을 정부가 마냥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는 딜레마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은 중국 항일 전승절 참가와 같이 중국과의 외교 강화를 통해 미국에게 한국에 대한 전향적 입장 변화를 간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나 비뚤어질거야~~ 이것이 오히려 미국에게 '''한국은 신뢰할수 없는 외교 상대'''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하였으며, 중국의 군사적 급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미국으로서도 더이상 한일관계가 우호적으로 조성될 때까지 기다려줄 시간적 여유가 없어졌다. ~~그럼 쟤랑 놀아 난 얘랑 놀테니깐~~ ~~어? 이게 아닌데~~][* 또한 일본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7668541|후텐마 기지 내 부지 일부 반환]]이나 헤노코 기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만들어 내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에서 걸리적거릴 만한 문제는 일본에 우호적인 현 오바마 정부에서 모두 끝내놓고, 난항이 예상되는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경우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822448|미국 동맹국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내고 있으며, 일본의 방위만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이익을 지키는 목적]]이라는 논리로 여론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사드배치는 확정되었지만 부지 수용대상인 경북 성주군이 강행처리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등 난항 중이며,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국내 정치문제로 사실상 행정부가 임시 체제로 운영되어 외교상의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칠레에서 열린 APEC 회의에 참석하였지만, 참석했던 어떤 국가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하지 못했으며 의장국인 칠레 대통령과 라가르드 IMF 총재 정도와 회담을 가졌을 뿐이다.] [[분류:아베 신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